서울시 내년예산 역대최대 35조…복지·일자리·도시재생 방점
등록 2018.11.01 09:30:00수정 2018.11.01 10:21:56
올해보다 내년 12.5% 증가한 35조7843억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252억원 지원키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763억원 배정
35조7843억원은 올해(31조8141억원)보다 12.5%(3조970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은 240만원 수준이다.
복지 예산이 11조1836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복지 예산이 전년보다 12% 증액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증액된다. 복지 예산은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이다. 내년 한해 37만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486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조272억원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캠퍼스타운은 내년 32개소로 확대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9573억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061억원 배정됐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낸다.
세부사업별로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1조4915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주거 자립을 위해 85억원을 편성, 주택 300호를 확보한다.
저성장 장기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30억원이 투입된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일명 '서울페이'가 구축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이자 지원 확대, 생활상권 구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더 큰 병을 예방하고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를 대상으로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8만1180원)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252억원이 투입된다. 그간 3~5세 아동을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던 학부모가 부담하던 일명 차액보육료(월 4만~5만원)가 내년부터 면제된다.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추가 확충에 763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35%에서 내년 40%까지 오른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 찾동 방문간호사 운영 사업애 32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489명(동별 약 1.2명)인 찾동 방문간호사를 대폭 증원해 내년 771명(동별 1.8명)을 운영한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에 2618억원이 배정됐다. 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서비스, 고령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등 장애정도, 연령,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된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전략'이 추진된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2444억원이 배정됐다. 노후 저층주거지 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난 해결을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다. 내년 빈집 400호를 우선 매입하고 2022년까지 1000호를 매입해 모두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에 1112억원이 들어간다. 8월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역(강북구 수유1동, 중랑구 묵2동 등)에 들어가는 450억원을 포함해 4년간 모두 1500억원을 지원해 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 주거지 재생을 추진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과는 별개로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2017년 선정) 지역 중 5개소에서 2023년까지 5년간 500억원 규모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착공에 53억원이 투입된다. 타 지역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의 공공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노인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신 유형 교통수단 도입에 20억원이 배정됐다. 강북구 미아역, 솔샘역 인근에 경사형 모노레일과 승강기를 시범 도입한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일하고 싶은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역대 최고 규모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다.
에코붐세대(1991~1996년생)가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등 구직 문턱이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취업을 돕는다. 972억원을 투입해 5500개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창출한다.
시는 또 50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한다.
중·장년 보람일자리, 어르신 학교보안관, 공익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공공근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743억원이 배정됐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건립에 699억원이 들어간다. 근·현대 이후 시민 일상을 담은 '시민생활사박물관'과 국내 유일 민요전문박물관 '돈화문민요박물관'이 내년 5월과 10월에 각각 개관한다. 공예박물관·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은 2020년, 사진·서서울 미술관은 2021년 개관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2020년까지 도로, 터널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에 4560억원이 투자된다.
지하철 1~4호선 시설물 정비에 983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453억원이 들어간다.
도로함몰 예방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4390억원이 배정됐다. 빗물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신·증설, 상습침수취약지역 간선관로 정비에 956억원이 들어간다.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 내 소방공무원전문훈련시설 개관, 금천소방서 착공(2020년 운영), 마곡안전센터 준공 등에 372억원이 투입된다.
345억원을 들여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 221종 5만8610개가 교체된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홍릉서울바이오허브 조성에 158억원,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165억원이 들어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사업에 337억원이 투입된다.
G밸리산업 활성화에 70억원,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에 44억원이 든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고 서울형 창업모델을 확립을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개포) 조성에 51억원이 배정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창업 3년 미만 초기 벤처·창업기업, 재기창업자·바이오·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 투자재원인 혁신성장펀드에 216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대학생의 창업을 돕고 대학가 주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산은 295억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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