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개학 첫날 기기 부족사태 없었다…3만8천대 지급하고 남아(종합)

16일까지 다자녀가구 위한 물량 추가확보키로

"저작권 단체, 원격수업 기간 이용 요건 완화"

"어문 10%, 음악·영상 20% 이내…출처는 표기"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온라인 개학을 앞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EBS 본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EBS 상황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첫날인 9일까지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3만8260명에게 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지역 교육청은 스마트기기를 신청한 중·고등학교 3학년 1만5712명에게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

또한 ▲인천 ▲광주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부산 등 7개 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전체 학생 2만2548명에게 모두 기기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6일에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개학하고,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중 초등학교 3학년도 원격수업을 듣는 만큼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가능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수요조사에서는 22만3000명이 스마트기기 대여를 희망했으나 지난 7일 2차 조사 결과 4만4000명 늘어난 26만7000명이 기기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격수업에 쓸 기기를 총 33만2000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는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등 공공기관과 서울 지자체, 삼성·LG전자 등이 후원한 원격기기 대여비용과 현물까지 합친 물량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통화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유 부총리는 "스마트기기 확보 관련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하다"면서 "지자체에서도 기기를 기증 또는 대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수요조사 결과 대비 비축된 물량으로도 충당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 등 추가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우려하던 저작권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 단체와 협의해 원격수업 기간 교육자료 관련 저작권 이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복제방지 문구 사용을 전제로 교과용 도서, 사진, 저작물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어문저작물은 10%, 음악이나 음원 영상 저작물은 20% 이내에서 활용 가능하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영상물이나 참고서 전체, 복제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활용한 자료는 모두 삭제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 저작권 이익을 부당침해하지 않는 한 이용요건을 완화하도록 해주셨다"며 "현장에 이를 잘 알려 교사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중3·고3부터 온라인으로 개학을 시작한 9일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에 스마트 기기가 없는 재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크롬북이 놓여 있다. 2020.04.09.  [email protected]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긴급돌봄 수요 증가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급식 식재료 구입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등교개학을 위한 방역 준비 ▲오는 15일 투표장소로 제공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점검 등 여러 사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원격교육준비·점검팀을 온라인 개학 상황실로 확대 개편하고 '시·도 및 관계기관 상황 모니터링반'과 '실무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긴급 상황실과 현장 지원단을 구성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 공교육에서 모든 교사 등 원격교육 경험 갖게 된 것 자체가 놀랍고 혁신적인 일"이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이 위기가 우리 공교육을, ICT 기반 미래교육으로 교육혁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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