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투기 국수본 수사 질타…"투입 인력 비해 더뎌"

野 "사고 공직자가 쳤는데…수사 대상 80% 민간인"

與 "철저한 수사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野 "국민의힘 수사만 하나" vs 與 "野 이주환 수사 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여야는 12일 경찰청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관련, 부동산 범죄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에 더 속도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 등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았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여야 합의로 현안 보고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3월10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외부 인력 파견을 포함해 770명으로 꾸려졌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1500명 수준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범죄 수사에 나선 두 달 동안 2082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219명을 검찰에 넘겼고 1720명은 여전히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민간인에 편중돼 있고 수사 인력이 확대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중점 수사 대상이자 수사의 발단이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아닌가"라며 "그런데 수사가 기획부동산으로 가서 기획부동산이 (수사 대상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 대상자 2082명 중 민간인이 80%, 송치 인원도 민간인이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사고는 공공기관이 치고 피해는 민간인이 본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주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눈치 보다 보니 공공기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특수본 관계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조사하고 공개했나"라며 "특수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도 "합수본은 총인원 규모 770명으로 출발해 1560명으로 확대했는데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수사 대상의 절반 정도 되는 45.6%는 타 기관 고발과 일반인 고발에 의해서 이뤄졌다. 국수본,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수사 내용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요구하며 더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적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세력이 많이 생겨 잘하면 사업가가 되고 못하면 브로커가 되는 일이 생긴다.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 일을 하기도 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국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투기를) 안 한다. 매달 한 번씩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라"며 "검찰, 경찰 영역싸움보다 이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협조해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email protected]

다만 박재호 의원은 박완수 의원의 수사 대상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시작은 고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로부터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획부동산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정 인물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무슨 직업이 어떻다는 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옹호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구속자는 현재까지 공무원, LH 직원 등 13명"이라며 "투입한 인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건이 더디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 편향적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상대 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쓴소리를 주고받기도 했다.

박완수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사 대상자가 5명이라고 했는데 가족 포함하면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이 "가족 6명 포함 국회의원 관련자 총 11명"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 언론 보도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만 보도하고 여당 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안 나오고 수사진행도 깜깜하다. 정치편향적인 선택 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영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 현역 국회의원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20년 동안 인허가를 못 받은 부지가 일산천리로 건설, 분양 인허가까지 이뤄졌다는 상당히 심각한 의혹이 있다. 현재 지역경찰청에서 수사하나.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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