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사망에…정의당 "文대통령, 사과해야"

"국방장관 책임, 공참총장 경질, 軍지휘계통 문책"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일 성추행 피해신고 후 상급자의 회유, 은폐 시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A 중사 사건과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 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그 4년 전 육군 15사단 성범죄 피해자 자살이 반복된 만큼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되어야 한다. 지휘 계통에 있는 책임자를 일괄 문책해야 한다"면서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것도 주문했다.

수사와 관련해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내부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때처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기구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은폐 세력을 색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국방부 발표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시늉에 불과할 뿐"이라며 "사회적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전 군에 걸친 성 평등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군사 범죄도 아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즉 비군사적 사건이 군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는 이제 특검과 청문회 등을 포함해서 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군대 내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지는 군사재판으로는 여군 성폭력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며 "특검에 맡기고 국회가 나서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여영국 대표는 또 "저는 어제 직장 괴롭힘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네이버 노동자의 분향소에 다녀왔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IT업계 전반의 직장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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