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경제·금융·투자 채널 신설…원전·해상풍력 협력 강화
추경호, 세종청사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英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 조치 추진계획'
내년 1월 서울서 제1차 FTA 개선 협상 개최
[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합의문서인 '다우닝가 합의' 문서에 서명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한국과 영국이 교역·투자, 청정에너지·공급망, 과학기술, 개발 협력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다음 달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하고 거시경제·금융·투자 협력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 영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핵심 광물·반도체·공급망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도 끌어낼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 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사항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가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교역·에너지·과학·금융·개발 등 전 영역에 걸쳐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규 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현대화된 차세대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달 중 우리측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투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거시경제·재정정책·금융 이슈를 논의하는 한영 경제금융대화도 개최한다.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도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 간 원전산업 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내 영국 신규 원전 건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영국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있는 우리 기관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양국 및 제3국에서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의 개발을 위한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2024년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해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와 정책·전문가 교류도 확대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도 논의한다.
핵심 광물 공동 실무그룹 등을 통해 정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연구개발(R&D) 협력에도 나선다. 한영 공급망 대화를 열고 내년에는 공급망 다변화, 산업 협력, 공동연구 등 가시적인 성과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28 [email protected]
정부 간 과학기술 협의체를 통합해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운영되던 협의 채널도 '한영 과기협력위원회'로 일원화하고 2025년 차관급 혼성위원회도 개최한다.
기초과학, 디지털·우주·바이오 등 분야별 협력도 구체화한다. 한국과 영국 신진 연구자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을 매년 개최한다. 양국 간 우주탐사, 정책 산업 등에서 협력하고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센터 구축, 공동연구 및 인력도 교류할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영국과 미니 화상 '인공지능(AI) 안정성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기반한 양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고도화하고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한다. 개발 협력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국제투자공사(BII)간 신규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내년부터 한국과 영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고 쿼터를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배 확대한다. 장관급 '한-영 창조산업 포럼' 재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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