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GPS 교란 공격, 국제기구 3곳에 문제 제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미·일·중·러에 사전 설명"

[파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군 당국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선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어제(3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부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군사정찰위성 발사, GPS 교란 공격,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지속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전날 유관 국제기구 3곳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3곳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이다.

이에 앞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에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GPS 교란과 관련해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유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과 4월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을 때에도 이들 기구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각 기구는 비판 성명을 채택하거나 교란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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