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개혁 실행방안? 또 하나의 거대 공수표 불과"

"정부 24년간 해온 속임수 또 늘어놓고 있어"

"40% 지원하겠단 건보재정 국고지원 10%대"

[서울=뉴시스]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없이 논의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은 또 하나의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24년 동안 해온 속임수를 또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정 협상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날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채 홍보이사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협상 결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해 2005년까지 40%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선을 비롯해 중장기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전공의·전임의 지원 대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중 무엇이 이뤄졌느냐"면서 "의사가 정부와 9번 싸워 9번 이겼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거짓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2005년까지 40% 지원하겠다는 건보 재정 국고 지원은 아직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개특위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홍보이사는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내용은 황당하기만 하다"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은 의사가 50% 이상이라고 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 결정은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을 망쳐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며 의료인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채 홍보이사는 "전공의 수련 혁신도 마찬가지"라면서 "집중 수련 시간(연속 수련 시간)이란 실질적으로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비용 지원 만으로 때우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의개특위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할 것이며, 그마저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들 앞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면서 "정말로 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논의 구조인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회)은 그대로 놔두고 본래의 목적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완전 연계한다는 개편안은 일말의 기대마저 들지 않게 만든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과 내리려는 측 16명이 의결해 결정하다 보니 수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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