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비 370억 떠안아…충남교육감 "올해 법 통과를"

"내년부터 중앙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홍성=뉴시스] 김지철 충남교육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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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일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4일 주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분담금 유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이 법에 따라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그 소요 예산을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에서 거의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시·도 교육청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됐다"며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말 끝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대략 연간 710억원 정도 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반반씩 부담했었는데 정부 부담분 370억원을 당장 내년부터 떠안아야 할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절반의 예산을 우리가 떠안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중 담배소비세도 일몰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현재 담배소비세분과 고교 무상 교육경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교육재정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주길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이번 달에도 행정사무감사, 수능, 예산안 처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며 "재정은 2년동안 국세 수입 감소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총 4조6599억원 규모인데 올해보다 2878억원이 감소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 달라"며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하는 동안 한 점의 결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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