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해진 트럼프, 비싸진 '동맹 청구서'[트럼프 스톰①외교·동맹]

손익 기반으로 동맹 평가…한미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첫 임기 당시 주한미군 불만…북미회담 카드 활용 우려

우크라·중동 전쟁 종식 추진…對中 외교 한국 영향 주목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월6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승자연설을 하는 모습. 2024.12.3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 강해진 트럼프'가 돌아온다. 미국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쥔 공화당과 함께다. 2016년 대선과 달리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총투표수로도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후 백악관과 의회에서 더욱 공고해진 정치적 입지를 기반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익 기반 동맹관 여전…'조기 합의' 방위비 재협상하나

4년 전 물러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손익, 거래라는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 세계 동맹을 철저히 손익 기반으로 평가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조를 압박해 왔다. 주요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대표적인데,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

1기 집권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상대로 50억 달러(약 7조36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는 그 금액이 100억 달러(약 14조7300억 원)로 크게 뛰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칭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수치스러운 일로 평가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0월 이미 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을 다루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 타결한 바 있다. 2026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미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합의 기준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인데, 100억 달러라는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하나…'주한미군 카드' 흔들 가능성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주둔 방식에 불만을 품었다는 점은 1기 행정부 이후 그를 떠난 참모들의 입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일부 병력을 제외한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됐었다는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이 그 일례다.

[파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임기 시절인 2019년 6월30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2024.12.30.

특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4만 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머물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상기한 '한국 머니머신' 및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발언과 함께 나온 말이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및 확장억제 강화 계획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백악관을 돌려받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임자가 서명한 사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 NDAA 거부권 행사 전력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북미 대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 패싱' 상황에서 주한미군 및 한미훈련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노이 노딜 여파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복잡성으로 북한은 당분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도 안심 못 해…우크라전 종식 전망 속 나토 향방 주목

한국 외 미국 동맹도 우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손익 기반 동맹관으로부터는 어느 동맹도 자유롭지 않다. 당장 유럽 안보의 중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불안이 감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나토 주요 회원국을 상대로 역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 지도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은 이런 국면에서 우려를 더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나토 회원국의 기여가 충분하지 않으면 '뭐든 푸틴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이 흔들릴 경우 현재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18%가량을 점령 중인데, 이 상태로 종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헬싱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임기 시절인 2018년 7월16일 핀란드 헬싱키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월드컵 축구공을 선물로 받는 모습. 2024.12.30.

일단 나토에서는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이 직접 움직였다. 11월 대선 직후 플로리다 팜비치를 찾아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한 것이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 정세와 동맹의 도전 과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저항, 강하지 않을 듯…머릿수 부족, 내부 분열 예상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1년을 넘긴 가자 전쟁 종식도 공언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달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정세 정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기 행정부 성과인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도 예상된다. 그 외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지속 등이 2기 행정부 중동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일단 예상되는 방향은 그가 선호하는 톱다운 외교다. 1기 행정부 시절과 유사한 제2차 미중 무역 전쟁과 정상 간 회동을 통한 합의 타결 수순의 전개가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대미·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유탄이 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시 이견을 보였던 대만 문제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익 기반으로 사고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대만 지원 의지는 불투명하지만, 중국 억제를 중시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정책 담당 차관에 지명한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트럼프 2기 일련의 외교 정책은 대체로 임기 초반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출범 직후 정책 동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틀어쥔 상황을 십분 활용하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저항하겠지만, 상하원에서 머릿수로 밀리는 데다 대선 패배 이후 내부 갈등이 예견된 만큼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임기 시절인 2017년 11월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걷는 모습.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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