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위헌"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헌정질서 회복 첫 걸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민께서 물으신 헌법적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야 합의와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을 기다리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다수 헌법학자들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해태나 거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위기와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