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임명 재차 압박…최 대행 탄핵엔 "최대한 자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탄핵 추진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해 위법·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탄핵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정안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 대행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객기 참사, 윤 대통령의 극우세력 준동 조장 등으로 국정 안정이 필요해 민주당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도부 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착수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도 명백한 위법이며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서는 곤란하다"며 "3주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또 "상설 특검법은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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