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원들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불법…여당도 협조하라"

'여당 사법부 겁박 행위 중단 촉구' 회견

최상목 대행에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지시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일 "오늘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한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사법부 겁박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부적절한 면담을 취소하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경고한다.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며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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