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진석·박종준 등 내란 혐의로 고발…법무부 장관도

신원식, 김주현 등도 고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박 경호처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제처장, 박 장관, 김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실장, 신 국가안보실장, 인 안보실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12월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위는 "박 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저지했다며,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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