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국경·감세 패키지 추진…트럼프도 지지(종합)

정권 초 동력 활용…존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2024년 12월20일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25.01.06.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국경·감세 의제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5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모닝퓨처스 인터뷰에서 국경·감세 의제와 관련해 이런 의향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즐겨 말하듯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선호할 것"이라며 "이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직접 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며 "이는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초 국경과 감세 문제를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반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 전 선임고문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했다.

그러나 두 의제를 한 법안으로 묶을 경우 각각의 의제에 관심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투표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국정 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의 서로 다른 파벌을 규합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두 법안을 하나로 묶을 경우 세입·세출 법안에 한해 허용되는 예산 조정(reconciliation)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단순 과반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 WSJ은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 대 47석, 하원에서는 최대 220석 대 215석의 우위"라고 지적했다. 양당 간 의석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 공감대가 비교적 이뤄진 국경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보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차후 의제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WSJ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어느 쪽에도 무게를 두지 않는다"라면서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쪽을 점점 선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하원의원들이 우리 국가를 되돌릴 하나의 강력한 법안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법이 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국경을 구해야 하며, 미국의 에너지 속박을 풀어야 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트럼프 감세'를 갱신해야 한다"라고 했다. 팁 불과세 공약도 이와 함께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감세분은 "관세로 메워질 것"이라며 "수년 동안 미국을 등쳐먹어 국가"로부터 많은 관세를 받아내리라고 했다.

아울러 "공화당은 반드시 단결해 미국 국민에 이런 역사적인 승리를 가져다줘야 한다"라며 "똑똑하게, 강인하게 행동해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내 책상에 올려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다.

한편 공화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도입했다. 입법 등 추가 조치가 없으면 해당 정책은 올해 말에 효력을 다한다.

WSJ은 해당 정책이 만료될 경우 "가구 62%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라며 "공화당은 이런 결과를 묵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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