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엄포 놓은 플랫폼 규제, 통상 마찰 빚나…공정위 "불이익 없을 것"

美 정부 지명자, 청문회서 "美 차별 용납 안 돼"

플랫폼법, 美 플랫폼 특별 요구·차별 내용 없어

"美 소통 강화…국익·통상문제 없게 대응할 것"

[워싱턴=AP/뉴시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7.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발의된 플랫폼법을 꼼꼼히 따져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을 내용이 많지 않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 시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크레이포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을 포함해 많은 곳들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한 특별 요구나 과세 조치를 추진하려고 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자국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은 제외한다"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조치에 맞서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그리어 지명자는 "그렇다"며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한 것이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기 앞서 취재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15.

하지만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크레이포 위원장은 미국 테크기업을 겨냥한 특별 요구나 과세 조치 추진 등 움직임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그리어 지명자도 이러한 차별적인 내용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들에 대한 과세 조치를 비롯한 특별 요구가 담겨있지 않다. 미국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도 없는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사 법안인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나 디지털시장법(DMA)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DSA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천 시스템 관련 변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DMA는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차별없이 공개해야 하고 자사 플랫폼을 우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로고(사진=각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우리 플랫폼법은 애초에 위법한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새롭게 부상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크레이포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기업이나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있지도 않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발표 당시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 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플랫폼법 입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플랫폼인 구글과 메타뿐 아니라 우리나라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될 확률이 높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배달의민족 역시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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