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교육부·행안부, 오늘 합동 발표

'공교육 멈춤' 이후 교사들 만난 尹 대통령

교육부·경찰에 "SPO 확대 방안 검토" 지시

전날 당정협의…전담조사관 도입·SPO 확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담 경감 방안을 7일 발표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생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합동 발표한다.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있다. 교권 추락에 분노한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어가며 그 규모가 20만 명에 달했고,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졌다.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며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SPO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됐다.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맡는 경찰관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인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추진 방안의 골자를 밝힌 바 있다.

당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도입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SPO 제도를 손 봐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방안으로 SPO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증원도 적극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학교폭력 전담기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전날 당정협의회 직후 질의응답에서 '전담기구 소속과 출범 시점'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다. 그 안에 설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2일부터 신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 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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