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립유치원 비리' vs. 野 '고용세습 비리' 집중 점화
등록 2018.10.23 09:55:17
與,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 토대로 25일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
野3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국당,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공격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2018.10.21.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의 최대 성과로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꼽고 있다. 여론의 폭발적 반응으로 정부·여당이 합세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유치원 비리 문제라든가 여러 민생과 관련된 사안들을 앞장서서 밝혀왔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양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은 이번 이슈가 여론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용 세습 문제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사안을 청년 일자리 문제, 단기 일자리 문제 등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까지 공격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가짜 일자리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며 속으로는 권력유착형 고용세습으로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권 공조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조사 범위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확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사립유치원 비리나 고용세습 의혹 모두 '헬조선 프레임'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각자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 대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빼자고 하는 등 중재 역할에 나서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실장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할 것 갔냐는 질문에는 "일단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조사 외에도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건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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