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美, 韓에 남북경협 같은 지렛대 허용해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

"긴장 고조 없고 양측 회담 의지 표명"

"양측 구체적 요구 제시된 건 성과"

"미, 남북경협을 북 설득 지렛대 삼아야"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직자 평화통일 교육을 하고 있다.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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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됐지만 한국은 몇가지 고무적인 조짐을 발견했다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4일(현지시간) 미 외교잡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다.

"회담에서 악감정이나 상대에 대한 비난이 없었고 갑작스런 군사적 긴장 고조도 없었다면서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도 고무적이었다. 북한을 비난하는 트윗을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제재나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도 제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혔으며 회담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회담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아가 싱가포르회담은 쇼핑 희망 목록에 합의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노이 회담은 적어도 양측이 구체적이고 세세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FFVD)를, 북한은 미국의 검증 아래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2016년 이후 부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이 구체적 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양측의 이같은 움직임을 긍정적 조짐으로 평가하며 하노이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멀고도 험한 장정에서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며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믿고 있다. 다만 하노이의 회담 결렬로 한국 정부는 향후 협상이 잘못될 수 있는 몇가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협상 타결에 대한 서로 상충하는 생각을 지닌 채 회담에 임했으며 한국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진전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미국이 합리적인 선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을 차후에 폐기한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대신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남북경협 허용 등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를 제안할 것으로 생각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다음 단계 외교의 기초가 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지나치게 야심적인 미국의 요구와 지나치게 신중한 북한의 제안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 한국 정부가 두가지 양 극단 사이에서 협상이 지속될 수 있는 중간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양측이 제기한 요구 자체는 물론 요구를 실행하는 시간표도 차이가 커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폐기 먼저, 보상은 나중"이라는 기존의 양자택일 요구를 한 반면 북한은 미국의 양보와 맞바꾸는 점진적 단계를 고수했다. 한국은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하노이 회담 전까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컨대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월 스탠퍼드대에서 단계적 접근과 비핵화의 병행적 추구, 평화체제, 경제제재의 해제 등을 강조했다.

한국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미국 입회하 폐기와 영변 등의 핵시설의 영구적 제거를 명기한 평양 선언 5조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향해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스몰 딜(small deal) 패키지는 서울의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의지를 바꾸었으며 국무부 고위관리는 익명으로 "미 정부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모든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단계적 접근을 거부하는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양측을 설득해 병행적 과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 정부의 강경 입장이 다시 등장한 것 외에도 한국 정부가 크게 우려하는 또다른 요소는 핵협상을 정치화하는 미 국내정치적 상황이다. 2020년 미 대선을 앞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 전 개인변화사의 의회 증언이 하노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다고 트윗했으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과감한 양자택일 협상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북한과 협상을 비판하는 언론과 민주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청문회와 지나친 양보로 비친 협상으로 인한 소란으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절대적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북한 지도자 역시 협상이 흔들임에 따라 국내적으로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화해로부터 이득을 보지 못하는 보수적인 군부와 안보 기관들의 강경세력들이 김위원장의 평화 구축과 경제개발 강조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뒤 예방조치를 취했다. "우리가 당면한 혁명과제는 인민 생활의 향상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선언은 군부 및 강경파들에게 협상이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잘 계산된 정치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대화가 계속 교착되면 경제 우선 정책을 강조해온 김위원장이 과거의 선군정치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아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이 우려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시기에 문대통령은 평화 이니셔티브가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데 걸었지만 외교적 돌파구가 없다면 2020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문대통령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협상 트랙이 여전히 열려 있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평화 과정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양측은 어렵게 이어온 대화를 지속하고 타협의 계기를 만들면서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협상을 깨트리기는 쉽지만 복원하기는 정말 어렵다.

양국 사이의 관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도발적 언사나 행동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무산시킬 뻔한 2018년 5월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의 거친 언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양측 모두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협상 재개에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면 협상이 깨지고 재앙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양측 모두 신중하고 현실적이 돼야 한다. 전부 아니면 안된다는 트럼프 정부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이 점진적 접근법을 주저한다면 현재의 교착상태는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하노이에서 북한의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핵 및 미사일의 영구적 폐기와 주요 유엔 제재의 해제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그 이상을 제안해야 한다.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약속이 가능할 것이다. 제재의 전면적인 해제 대신 남북 경협 재개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아니면 윈윈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있을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귀환하는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위원장이 빅 딜(big deal) 방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므로 문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과 같은 지렛대를 허용해야 한다. 북한과 남한 지도자들은 지난해 판문점과 평양 선언에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함께 경협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대통령의 역할은 근본적 제약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신중함, 양측의 자제, 혁신적 아이디어, 가장 중요하게는 대화와 협상의 재개가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로드 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FFVD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맞바꾸는 전면적인 합의와 같은 타협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돌파구에 이르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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