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4년 만

군사위원장 명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평택=뉴시스]지난달 2일 오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신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주한미군사령관 내외,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 사령관 겸주한미군 사령관. 2021.08.31.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명의의 2022회계연도 NDAA는 7440억 달러(약 862조원) 규모의 미 국방부 예산안을 담고 있다.

VOA에 따르면 이번 법안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미 국가안보 위협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미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를 통해 주한미군 2만8500여 명의 병력 규모를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놨다.

그러나 올해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VOA는 지적했다.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에서 긴밀한 미국 동맹 및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등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하와이 레이더 배치에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대중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PDI) 프로그램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11억 달러 많은 62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목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 요청보다 1억4300만 달러 더 늘려 지원하도록 했다.       

하원 군사위는 이 법안에 대해 "더욱 커지는 중국 및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NDAA와 함께 내달 1일 군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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