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3자 변제에 "한일관계 정상화 출발점"

"한일 공동 이익 부합 해결책 마련 노력, 오늘 해법 발표"

"노무현정부도 1965년 청구권 검토 후 특별법으로 배상"

尹, 오늘 기시다와 통화 안 할 듯…"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일본 기업이 빠지는 대신 한국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전 정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며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고 2019년 8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그 이후 양국 경제 위축, 안보협력 중단, 인적교류 단절 등 지난해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혔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김 1차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변제를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는 미뤄놓은 배상을 실시할 것"이라며 "일본은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며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안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일 재계 단체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된 것을 두고 우회로를 열어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65년 양국이 기본 조약을 체결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며 "거기 보면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본이 우리에게 지불할 5억불을 일괄 대리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적혀있고, 53년 동안 지켜져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1965년의 약속을 비춰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결론"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은혜(왼쪽부터)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들어서 1965년에 맺은 한일 비밀협약서의 비밀 해제로 40년 만에 열어볼 수 있어서 2005년에 협상 기록을 열어봤다"며 "그때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논의됐는지 확인, 1965년에 배상책임을 모두 지기로 했다는 검토를 마치고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배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피고 (전범)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며 "1965년 합의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중단,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해빙 모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양국 산업부처의 새로운 논의 발표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사회문화·인적 교류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며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별도의 통화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 논의 여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논의는 아직"이라면서도 "12년째 양국 정상의 (양자) 방문이 중단됐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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