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AI 이점이 위협보다 커…규제보다 혁신 중요"

과기정통부, 한 달 간 진행한 AI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AI법 및 윤리기준 마련 가장 중요…AI로 '생활 편의 향상' 기대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 공론화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4.07.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 공론화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AI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12일~7월12일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가장 기대되는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은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30.6%)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19.6%)이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반면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18.5%), 악의적 의도의 AI 활용에 따른 피해(18.3%)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지난 6~7월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답변 결과.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12일부터 7월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했다. 14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579명)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윤리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단체)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 씨의 'AI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AI안전지키미)'와 김강산 씨의 'AI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정윤수 씨, 김황민·박세연·황성아 씨(단체), 박예진 씨의 정책제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5.1월)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현에 있어 선제조건이다. 특히 AI 시대에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8월7일~9월6일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과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9월 중 개최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또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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