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발생 많아지는데 예방 예산 왜 줄어드나" 국회서 질타

국회 환노위,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안동댐 선성수상길 인근에 수면포기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제공) 2024.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녹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녹조 예방 관련 예산은 감소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질타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전북 전주 소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녹조 예방 예산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매년 녹조 발생 빈도,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유엔(UN)에서도 얘기했는데 대처 방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녹조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환경부 예산은 2022년 260억원에서 2023년 31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293억원으로 감소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환경단체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주변 주민 콧 속에서 녹조 독소 중 하나인 유해 남세균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기를 통해 녹조 독소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콧 속 녹조 독소 유전자 검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단체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식적으로 하는 검사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지적했다. 비점오염원이란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이 "(비점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 단지를 나라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매입 처분이 된다면 낙동강 녹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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