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가상화폐 세탁 기업 제재 해제

'토네이도 캐시' 제재 목록서 제외

[서울=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북한 해커 이미지. 2025.03.2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21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기술 및 법적 환경의 발전에 따라 금융 및 상업 활동을 상대로 한 금융 제재의 새로운 법적 및 정책적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를 근거로 제재 해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된 이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다.



이후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법원에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작년 11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미 재무부는 다만 이번 제재 해제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가상자산의 탈취, 확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 후원 해킹과 자금세탁 캠페인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생태계의 남용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을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을 활용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자나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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