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보건복지 예산 늘었지만 약자에겐 얕고 좁아"

참여연대,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의료급여 정액제에서 정률제, 개악"

"노인복지, 지자체·종사자 희생 강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4.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민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강조한 정부 취지에 비해 정부의 예산 책임을 회피했다고 평가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125조7000억원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단 참여연대는 "2023년 12.2%, 2024년 11.8% 증가율을 고려하면 2025년 복지부 예산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1조8616억원이다.

참여연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기준중위소득 변동에 따른 급여액 증액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지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며,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완전폐지가 아닌 완화로 결정됐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겠다는 개악안까지 발표돼 정부 입장과는 달리 약자를 향한 더 얕고 더 좁은 기초생활보장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이 분야 예산은 3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아동수당 및 자립준비청년 수당 예산이 감축됐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가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아동·청소년 인구 수 감소라는 위기를 아동정책 질을 높일 기회로 활용해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약자인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예산은 1%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이에 따른 운영지원금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복지 예산은 기초연금으로 인해 증가세가 확인됐지만 노인복지 전반의 부담을 지자체와 종사자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국고 지원 확대, 국고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제고 등의 개선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복지부 총지출 대비 0.19%, 사회복지지출 대비 0.22%에 그친다.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은 8.6%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예산안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의 전달 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건예산은 18조4123억원이다. 전년 대비 9463억원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복원된 수준"이라며 "특히 2000명 의사 증원을 필두로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벌어진 각종 구조조정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입을 크게 예정하지 않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재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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