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달 16일 첫 준비기일…'내란 사태' 첫 형사재판

김용현 측 "검찰 공소사실 픽션"…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형사 재판이 다음 달 16일 열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월16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픽션"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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