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다시 신발 끈 묶지만…"의료계와 갈등 풀어야 성공"

[의료개혁 1년③] 2차 실행방안 곧 발표

비급여 관리·의료사고 관련 대책 포함

'포고령' 위기 넘기고 논의 재개됐지만

"의료계 불신 커…개혁 힘 받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전병훈 수습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하며 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안정적인 개혁 이행을 위해선 결국 의료계와의 갈등을 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있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고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공청회도 계획 중이다.

2차 실행방안엔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특례법 및 환자 대변인제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도 2차 실행방안에 들어간다. 기능과 성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지역 병원 육성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앞서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엔 47개 모든 대상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기도 했다. 지난 달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서 나간 것이다. 이로 인해 논의는 중단됐고 당초 12월 예정됐던 2차 실행방안 발표는 올해로 넘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개혁특위 활동은 재개됐지만 의료계와 꼬인 관계를 풀지 않는 이상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고,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더라도 의료계가 참여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의료계에서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동시에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 혁신 사업의 경우엔 전공의들 대다수가 수련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으며 사업의 이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뺀 다른 사안에 있어 심한 반대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비과학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해 불신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다른 개혁을 추진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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