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공수처,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경찰 이첩하라"

"영장 발부한 영장판사 월권…직무 배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려 했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 일원인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의 수사를 진행하든지,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게 아니다.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쓰는 민주당의 협박 정치에 헌법재판소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야당, 민주당의 탄핵 심판 지연전술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문에 입각해 인용, 기각, 각하 중에 결론만 내면 된다"며 "야당의 엉터리 탄핵소추문을 보완 해주는 논리를 헌법재판소가 개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별세한 고(故)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이날 거행되는 것과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평생 동지였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킨 거목"이라며 "정치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진 작금의 국회를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할지 면목이 없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김 전 의장님을 새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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