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의대생 복귀, 정부조건은 압박…자율 판단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7일 성명서

"내년 증원 철회 결정 긍정 평가"

"의대생 자율·합리적 판단 내리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검토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 2024.03.11. [e-mail]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제시한 것을 두고 의학 관련 학문 분야 국내 최고 석학단체가 반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7일 '의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인원 증원 철회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해 지난 1년 넘게 의료대란의 주원인이었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라는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면서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증원 철회 결정에 대해 미흡하나마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제해결의 시작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돼야 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과 젊은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전제로 할 것을 굳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만간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탄핵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의 핵심인 의사의 배출은 이뤄져야 하고 정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5월 중순부터 각 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미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대한민국 의료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막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대생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반목과 분열 없이 의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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