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교사추천서 폐지·고교명 블라인드 등 15개 과제 중 3개 완료"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이행 상황

"15개 과제 중 3개 완료…12개 과제 정상 추진"

현 고1부터 수상경력·봉사 대입 자료서 빠져

[서울=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7.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가 마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5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조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종·논술 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려 목표치를 달성했다.

지난해부터는 대입전형자료로 고교명을 볼 수 없게 했으며 올해 치러지는 2022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는 축소됐고 교사추천서는 폐지됐다.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수상경력이나 개인봉사활동 등을 대입전형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시 확대 및 학종 불공정 해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세부 과제 15개 중 3개가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12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치 완료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종, 논술 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려 목표치를 달성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1개교당 평균 10억원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요건으로 정시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한 바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고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유도한 결과 비중이 2020학년도 13.3%에서 2023학년도 15.8%로 늘었다.

올해 대입부터는 교사추천서가 폐지되며, 자기소개서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4개 문항 5000자였으나 3개 문항 3100자로 줄었다. 대신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세특)은 올해부터 고교 전 교과에 대해 학생부에 필수 기재한다. 지난해 4월부터 학생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사 대상 원격연수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 5월까지 약 6000여명의 교사가 이수했다.

교육부는 학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학종 운영 지침을 개발해 보급했다. 대학에 평가기준 표준안을 안내한 결과 학종 운영 139개교 중 126개교(90.7%)가 학종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대입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로 인적사항 및 고교명 블라인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며, 약 1100여 명이 이수했다.  

교육부는 대입이 정규교육과정 위주로 위뤄질 수 있도록 훈령인 '학교 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수상경력이나 봉사활동 실적, 영재·발명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은 현재 고1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는다.

나이스에는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목록에 따른 기재 유의어 경고문을 띄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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