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장 "내란 사태로 기초자치단체 추진 차질…멈출 수 없어"[신년인터뷰]

"저출생 고령화 대응책 개발…도민 소통 확대"

[제주=뉴시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7일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장은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살필 현안으로 경제 문제를 꼽았다. 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 개발을 비롯해 도민과 소통 채널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년 넘게 준비해 온 과정을 돌아볼 때 멈출 수 없다"고 했고,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낼 해법으로는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 소통하고 갈등을 중재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후 6개월 동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을 소화했는데, 소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삶을 되살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 왔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어떤 정책이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어떤 정책이 더 시급한지, 그 정책을 실현할 수단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하고자 했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 간 깊은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도의회 입장은.

"이번만큼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내란 사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2년 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민의 뜻을 수렴했던 그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와 정부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다.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뉴시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이른바 '제주의 시간'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지난 9월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얼마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선정됐고, 내년 초 기본설계 용역사도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찬반 단체 활동이 다시 시작됐고, 잠자고 있던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먼저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왔다. 제2공항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증액 예산이 공개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예산도 의결 후에야 공개되면서 '밀실' 의혹이 제기되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임위 증액 사업 목록을 비공개로 유지한 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될 수 있다.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이나 조정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도의회는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증액된 사업 목록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도민에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매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읍면동 예산이 크게 느는 것과 관련 '지역구 챙기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지역구 챙기기 논란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행정체제인 제주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도는 지방세 과세권과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결과 예산 균형이 도와 행정시 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그 때문에 매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거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행정시, 읍면동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 심사에서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

-새해 중점적으로 살필 의정 현안은.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더불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겠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청년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 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 또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