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 "민주, 국민께 사과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백브리핑 중 박수민 원내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철회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 내란죄 공세다. 그런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고 있다.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냐.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이래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걱정했다.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문제 조항이 있다고 깊은 우려를 했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런데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지키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그간 민주당은 어떻게 공격했냐"며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냐.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았다.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들은 계속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는 파행적 다수당 권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의 중대 사유인 내란죄도 헌법재판소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들이 얼마나 거대한 논란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민주당은 잘 알 것이다.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으로까지 증폭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순간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로지 헌법과 적법 절차에 의존해야한다"며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졸속적이고 잘못되었던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과 관계자분들께선 국민께 즉각 사과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사유를 정리했다고 내로남불을 지적한다'는 지적에 "탄핵소추안 보면 계엄, 내란 양대 항목으로 돼 있다. 그만큼 심대한 부분"이라며 "헌법 재판 과정에서 주요쟁점 부분 정리와 양대 항목 중 하나 정리하는 것은 무게와 논란 가능성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대응책에 대해 "무리한 집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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