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워졌는데…美 공화당 부양책, 실업수당 43% 줄여"

공화당, 27일 1조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 공개

주당 추가 실업수당 200달러…400달러 줄여

10월부터 '직전 소득의 70% 보전' 공식 적용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7세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써진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7.2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공화당 상원이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에 따르면 실업수당이 평균 43% 줄어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CNBC는 공화당이 이날 발표한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 추가 부양책을 분석해 이처럼 보도했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달러 규모 부양책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 추가수당은 이달로 시한이 끝난다.

공화당은 주정부와 별개로 지급하는 이 수당 액수가 과도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600달러 추가수당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공개한 새 부양책에 따르면 9월까지 주당 200달러의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추가수당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이후 10월에는 기존 임금과 실업수당이 연계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합해 직전 임금의 70%를 보전해준다는 구상이다.

CNBC는 5월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주당 200달러의 추가수당이 시행되면 노동자는 주당 평균 총 521달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주당 600달러 추가수당이 나올 때와 비교하면 43%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 제안은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약 32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CNBC는 전했다.

아울러 노동 전문가들은 현재의 구식 시스템으로 임금대체율 70%를 산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패런 조지메이슨대 연구원은 이 시스템 구축에 2~5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10월5일까지 임금대체율 70% 계산 시스템을 시행할 수 없는 주들은 노동부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최대 2달이며, 그동안 추가 실업수당 200달러를 일괄 지급해야 한다.

민간기구 미국고용법프로젝트(NELP)의 미셸 에버모어 선임 정책 분석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는 600달러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걸 제외하면, 지금과 3월의 팬데믹(전 세계적인 유행병) 상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추가수당이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에 비해 실업자가 1400만명 이상 많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시간이 촉박하다. 의회는 합의 없이 집에 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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