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적체 있다"…검사장 세대교체 예고

오후 검찰인사위에서 간부 인사기준 논의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 "인사적체가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 전반적인 점검·검토를 해야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를 열고 대대적 인적 쇄신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이번 인사는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짧게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도 서울중앙지검에선 전담부서만,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총장 승인을 받아 형사부 말(末)부 1곳만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청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일각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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