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반발한 北, 고강도 전략적 도발은 못 할 것"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대내 위기에 대규모 무력시위 여력 없다"

"바이든, 북한 도발에 양보할 가능성 희박"

[서울=뉴시스] 수해 복구 나선 북한군. 2021.08.12.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은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대내적 위기국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의 여력이 없으며 상당수 인민군들이 수해복구와 건설토목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경우 북·미 비핵화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양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준수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대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향후 모종의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북한은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어 유사한 무력시위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금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 본격화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관련 행보를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의해 보류된 인민군 총참모부의 4대 군사행동 실행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위반 가능성도 있다"며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경고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의 폐지도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견인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미 의사를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 실행을 견인하는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속히 실행에 옮겨 북한 핵능력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는 대북식량 및 의료지원, 그리고 이산가족상봉을 한데 묶는 '인도협력 패키지(package)'를 검토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화상방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대면상봉보다 실현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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