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변호사도 정원 놓고 협상 안 해…증원한 日, 부작용 없어"(종합)

"약사·간호사·변호사·회계사, 정원 협상 사례 없어"

교수들에 "지금은 전공의들 돌아오라 설득할 때"

"2008년 의대 증원한 일본, 부작용 확인 안 된다"

공보의 등 업무 기피방법 커뮤니티 글 "업무방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탈 조짐을 보이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지금은 전공의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때라며 환자 생명을 지키는 게 소명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역을 언급하며 정원을 놓고 협상을 한 사례는 없다며 '2000명 증원'을 재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차출 군의관과 공보의들에게 업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의사 커뮤니티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로 보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추가적으로 모임을 갖고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각 의대별로 집단사직 여부를 결의할 예정이다.

박 2차관은 이에 대해 "오늘 여러 대학 교수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민과 환자,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근무지 이탈과 비상진료체계, 환자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등 소모적인 현 상황을 신속히 타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에 지혜를 모으는 의료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의사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차출 군의관과 공보의들에게 업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2차관은 이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확인해서 수사의뢰든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성남=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한 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일본 의사 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으며, 갈등 없이 이행했다"며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 따르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6.4% 증가했다. 전체 408개소 응급의료기관 중 97%인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 중이며 중증 응급 환자는 2.2% 증가한 반면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박 2차관은 "의료 현장의 중증, 응급진료와 관련된 지표가 안정적인 이유는 의료 이용의 일부 불편을 참고 더 아픈 환자에게 대형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덕분"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인력과 재정 등 가용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및 전공의 업무를 일부 분담하고 있는 2차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향해 "종합병원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차급 종합병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애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 PA 제도화와 간호사 업무볌위 명확화 등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올해는 채용 절차를 4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2차관은 관련 질문에 "(채용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1월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부터 정식 채용되는데 정부가 이미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의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다. 연도별로 몇 명씩 늘릴 것인지 등 세부 의사결정은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박 2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의료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먼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 의대에서 교육 받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는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2차관은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 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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