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터' 된 서초동②]'과잉' '봐주기' 권력 수사 논란…정권마다 반복

김건희 무혐의 처분 두고 비판 여론 비등

전 정권 수사들 여전히 진행 문제도 논란

수사권한 남용 견제할 장치 마련 등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온갖 정치적 사건이 서초동으로 밀려들면서 검찰은 결론을 내릴 때마다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을 받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외부의 평가는 박했다.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 등 수식어는 2024년만 해도 수차례 동원됐다.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보고 죽은 권력에는 자비가 없다는 논란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 개혁도 같은 배경에서 진행됐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진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전현직 영부인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및 처분을 받았고, 김정숙 여사는 해외 순방과 관련된 의혹 수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 사건들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무혐의 처분 판단을 받으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기존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인사 단행,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대면 조사, 총장 패싱 논란 등이 결과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무딘 칼날을 들이댔다는 평가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다수 언론사를 수사 선상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도 잡음 속에 전개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고 평가됐는데, 뚜렷한 결과물은 드러나지 않았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편향 수사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관련 의혹 등이다. 이미 수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모두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의 사건 처분 방향을 두고 야당은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특활비·특경비 삭감 등 조치도 뒤따랐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정치가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보는 이들도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균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9월2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에게 입장 인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균택 의원실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정권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수사 개시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는 만큼, '정권의 잘 드는 칼'로 활용됐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용되는 검찰 내 '라인'이 달라지는 점 등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검찰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일거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킨 게 심각한 검찰 정치화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검찰 판단을 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편향 수사'라는 평가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적 사안을 사건화하고 정파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압박하는 모습, 검찰에 몸담았던 이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된다.

이 같은 문제 의식으로 검찰 개혁이 수차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만 진행됐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이 검찰 개혁의 결과물인데,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다는 취지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권한이 막강한 것 같으니까 이걸 쪼개기만 했다. 그 결과물이 지금 내란죄 수사에서 수사권 논란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검사 인사 제도, 수사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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