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체포 시도에 "월권적 부당 거래" 반발…판사 탄핵은 안 해(종합)

권영세 "공수처 월권…불구속 수사가 원칙"

권성동 "사건 경찰 이첩해야…판사 직무 배제"

윤상현, 관저 찾아…법사위, 공수처 항의 방문

여, 판사 탄핵은 안 해…"민주당처럼 안 할 것"

여권 일각 "윤 자진 출석해야" 주장도 나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관련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철수한 것을 두고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하면 임의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출석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공수처가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상현·박충권·이상휘·조지연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의원은 뉴시스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어내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한 영장 집행에 대체 어떤 실효성이 있나"라며 "국민의 또 다른 불안이나 사회 갈등을 양산해 낼 게 뻔하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영장 판사에 대한 탄핵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당 판사의 탄핵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반에 (탄핵 여부를) 검토했는데, 저희가 또 민주당처럼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저희는 아마 탄핵은 안 할 거다. 판사 탄핵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선의와 다르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탄핵당이 될 수 있어서 보수당의 정체성은 지키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가 현재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며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로는 여러 번 했었다. 문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든 검찰·경찰 수사든 다 받겠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등 국민한테 한 약속대로 해주면 된다"며 "(소환 조사에) 3번이나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므로, 언제까지 출석하겠다고 얘기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및 법사위원 등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민원동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발언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25.01.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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