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방역 조치 완화'에만 치중...전문가들 "신중해야"

접종 완료자뿐 아니라 1차 접종자도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변이엔 1회 접종 효과 30~50% 불과...섣부른 방역 완화 우려"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등 접종률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안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만 참여해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주가 경과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이번 계획은 7~10월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2차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에 대해서도 '야외 노마스크'를 약속했다.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종교시설 인원제한 제외 ▲실외 다중시설 인원 제한 제외가 보장된다. 2차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제한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고령층 접종예약률이 둔화되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 완화, 경로당·요양병원 방역수칙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60~74세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60.6%다. 연령별로 60~64세 52.7%, 65~69세 63.6%, 70~74세 68.9%다.

오는 27일부터 고령층 대규모 접종 재개를 선언한 정부로서는 접종률을 집단면역 기준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백신 1회 접종으로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차 접종을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도 89.5%의 예방효과가 확인됐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2차 감염을 줄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 '방역 조치 완화'에 치중한 데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접종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역 인센티브는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1회 접종을 해도 인센티브가 제공돼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급적이면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야외 마스크 해제가 핵심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이 아직 7%대로 낮고 확진자 4명 중 1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며 "영국 연구에 따르면 1회 접종으로는 효과가 30~5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3일 영국보건당국에 따르면 화이자와 AZ 백신 모두 1차 접종 3주 뒤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효과는 50%, 인도발 변이 예방효과는 33%로 낮게 나타났다. 1회 접종자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가 자칫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단 지적이다.

이에 백신 인센티브를 '방역 조치 완화' 보다 '경제적 인센티브'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인센티브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치중돼 있다"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과 재난 지원금을 연계한다거나,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지역화폐제공, 복권 발행 등의 인센티브는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접종율을 제고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백신 접종률이 눈에 띄게 둔화된 미국은 ▲무료 교통편 제공(중앙정부) ▲100만달러 복권 추첨(오하이오주) ▲100달러 예금증서(웨스트버지니아주) ▲750달러 지급(펜실베이니아주) ▲50달러 현금카드 지급(미시간주) 등 현금성 인센티브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추가적 완화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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