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소상공인 상생? 정부 일괄 규제보단 경쟁 촉진해야"(종합)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대표와 간담회

이봉의 서울대 교수 "디지털화 시대에 맞게 플랫폼 규제 정책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플랫폼사 대표들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플랫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황도현 당근마켓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 등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들과 제대로 상생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수료·정산주기 등을 두고 기업 간 경쟁이 격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수료 인하 등 경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보다 유리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금융지원, 판로확대,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상생 방안들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 대표와 인터넷기업협회장, 플랫폼법정책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역할'로 발표를 맡은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플랫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만큼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거나 사회적 책임·의무를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의 반독점법과 같은 규제책은 1세기 전 산업화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법이다. 이제는 디지털화 시대에 맞게 플랫폼 규제 정책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플랫폼 간 경쟁이 촉진되면 소상공인은 그만큼 자기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 불공정관행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며 "이 전제는 현재 나오고 있는 규제 법안들이 정말 플랫폼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의 명분이나 목적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상생협력은 결국 쇼핑중개플랫폼(오픈마켓)을 전제로 한다"며 "플랫폼 간 경쟁이 잘 촉진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정산주기나 수수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너무 타이트한 규제가 들어가면 되려 핵심적인 경쟁요소를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모든걸 잡는다'는 건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대표 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사진=카카오·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발표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재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1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SME AI 교육 프로젝트'에도 향후 5년 간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개별 시장·거리에서 도시 단위의 인접 시장·거리 전체로 확대해 2025년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 및 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특화교육, 단골 멘토 육성,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카카오는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1인 30만원)하기로 했다. '코리아둘레길'과 연계해 지역 수산어가의 판로 확대도 지원해 나간다.

쿠팡은 다양한 상생기획전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기여해온 노하우를 활용한다.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중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출시한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대상을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서 로켓그로스 입점 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당근은 비즈프로필, 당근사장님학교 운영 및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을 연결하고, '동네 일거리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당근은 앞으로도 동네 사장님들의 매출 확대, 홍보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결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해 왔다"며"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며 플랫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향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와의 연결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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