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정조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캐즘' 돌파구 될까

안전 기준 못 지킨 전기차 제조사에는 보조금 0원

유예기간 거쳐 시행…배터리 안전 보조금도 확대

'경기침체 등 변수 많아 캐즘 한동안 지속" 전망도

지난해 10월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그린비즈니스위크에 무인 로봇충전소가 시연되고 있다. 2024.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마련한 2025년도 전기차 국비보조금 지급 지침은 '차량 안전'을 정조준한 방안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잇따른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확산하면서 보급 속도가 더뎌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안전하지 않은 전기차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설계한 것이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내용들이 속속 반영됐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사고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는 한달 뒤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조금 산식에 '안전계수'를 신설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기업은 보조금을 아예 못 받도록 한 점이다.

안전계수 조건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제공 여부로 나뉜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사의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관련 비용을 제조사가 보상하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배터리 등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제조사가 사고 피해 책임을 함께 지도록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에는 정부 보조금을 끊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email protected]

다만 유예 기간을 6개월 두기로 해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라도 당장 보조금이 끊기진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테슬라, BMW 등으로, 이들 기업은 올해 6월30일까지 보험에 들어야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MW의 경우 독일 본사에서 전세계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달 13일까지 제조사들로부터 증빙 서류를 받아보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내 출시가 예정된 중국 BYD 차량의 경우에도 이 기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정부에 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의 핵심 조건으로 내건 또 한가지는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제공 여부다.

SOC는 배터리에 남아있는 충전 용량을 나타낸 정보로, 전기차 충전기에서 배터리 충전량을 제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여도 충전기에서 SOC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면 결국 배터리 과충전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SOC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전기차 제조사는 보조금을 아예 못 받도록 하고,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 테슬라가 주차되어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전기승용차의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해에는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20만원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20만원)과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 기능(10만원)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BMS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이상을 감지하면 차주에 알려주는 장치로, 배터리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이번 개편안은 BMS 알림 기능이 있는 전기승용차에 보조금을 더 주도록 하고, 전기승합차의 경우에도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조건에 BMS 알림 기능 탑재 여부를 추가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email protected]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침이 '안전' 관련 조건을 대폭 강화한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안전한 전기차 출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극복의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안전'은 차치하더라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 트럼프 집권 등 여러 변수가 뒤섞여 전기차 시장 전망 자체가 그리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량은 2022년(16만4486대)에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시장을 덮쳤던 지난해에는 보급 실적이 14만6737대로 전년(16만2605대)보다 크게 고꾸라졌다.

이를 반등시키기에는 올해 경제 여건 전반이 녹록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전기차 캐즘이 2026년 후에야 해소될 것이란 업계 전망도 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전기차 캐즘이 내년 이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그럼에도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핵심 수단인 정부의 국비 보조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580만원으로, 작년(650만원)보다 70만원 줄었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작년 5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수요와 보급 대수가 늘어날 수록 정부 보조금은 서서히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재정당국의 판단과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보조금 축소 기조를 이어갈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보조금을 전액(580만원) 받는 차량은 기아의 EV6로 추정된다. 현대의 아이오닉6의 경우에도 성능 기준을 맞추면 전액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모델 Y는 150만~170만원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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