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표 변호인단, 모욕·비하 고소…"지금은 애도시간"

광주변호사회 법률지원단, 성명서 발표

유족대표 '민주당원' 허위사실 적시 고소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 조문객이 두고 간 인형이 놓여있다. (공동취재) 2025.01.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이 3일 성명서를 내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 비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지금은 모욕과 비하의 시간이 아니라 추모와 애도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희생자와 유족을 대리해 악의적 비난과 모욕,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글들에 대해 시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인돼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접수하는 고소장은 고소인인 박한신(희생자 친형) 유족 대표가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박한신이 가짜 유족이라거나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다음주부터 다른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은 "개인의 책임이 없는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인 유족을 비난하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죽음 앞에 추모와 애도를 하기에도 여력이 없는데 슬픔과 애통함에 괴로워하는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인면수심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가 사회의 문제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개인의 슬픔으로 치환돼 유족을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정파적으로 소비되어서도 안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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