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상황 오판 '4차 유행'...일상회복 들떴던 국민에 심리적 피해

"자영업자 등 기대 컸던 만큼 심리적으로 큰 피해"

정부 "메시지 전달 더 효과적이었어야" 공식 사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고, 유행이 확산되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메시지로 인해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4차 유행 발발로 오히려 심리적 피해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하면서 정부는 접종률에 따라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상반기에는 6월까지 1300만명 이상 1차 접종, 1000명 이하 유행 유지 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며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도 전국 기준 500명, 1000명, 2000명으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야외 마스크 미착용,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제외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지난 6월9일에는 '트래블 버블'을 통한 단체 여행 추진 계획도 밝히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방역 경각심은 저하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 재개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도, 일상 회복을 기다렸던 젊은 층도 실망을 하게 됐다"라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심리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우주 교수는 "정부가 상황을 오판 한 것이 가장 뼈저리다"라며 "정부는 오판을 사과하지 않으면 정부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진다. 정부와 국민이 긴장감을 갖고 협력과 연대를 호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말 고령층 1300만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선택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해 일상 회복에 방점을 찍고자 했다"면서 "현재의 유행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런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공적 규제, 강제적 조치를 통한 감염 차단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노력이 결부되지 않으면 코로나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고 엄격하게 메시지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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