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의 단비' 손실보전금…"희망 생겼다" 소상공인 숨통

중기부와 소진공,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사각지대 논란 등 있지만 긍정 목소리도

역대 최대 23조원…13일부터는 확인지급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소진공 제공) 2022.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음식점 2곳을 운영 중인 최모씨는 지난 2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으로 업체당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수령했다.

2년 전 코로나19가 발생한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던 최씨는 줄어든 매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해 하루하루 견뎌나갔다.

방역지침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뤄진 후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인건비는 그대로였다. 손님이 오지 않아 식재료는 사용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대출이라도 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최씨는 일상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인근 빈 점포를 인수해 또 다른 음식점을 열었다. 운영시간대가 달라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했다. 그러나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에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피해만 가중됐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기대감을 품었다. 손님은 서서히 늘어났지만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하기에도 벅차 사업 정상화는 뒷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나름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에도 업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해 총 1200만원을 수령했다.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도 여유가 있어 직원도 추가로 채용했다.

사각지대 논란과 지급 대상 확대 요구 등의 비판도 있지만 최씨처럼 손실보전금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년간 입은 피해와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 '가뭄 속 단비'가 된 것이다.

최씨는 "2년 간 입은 피해에 비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드디어 정상화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된다.

소진공은 9일을 기점으로 336만개사 총 20조4125억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달 30일 개시 이후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소진공은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 시 동시 최대 180만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다.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속도 역시 대폭 개선했다.

또 기존 일 5회 이체 방식에서 일 6회 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 처리 능력을 향상했다. 접속불량과 부하량 증가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반이 상시 대기 중이다.

소진공은 13일부터 공동 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