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공소장'서 尹 계엄 해명 거짓 지적

尹측 "체포의 '체'자도 없어"…"총 쏴서라도"

윤 '제2계엄 없다'에…檢 "윤 2번, 3번 선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담화에서 밝힌 해명이 거짓임을 지적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는 계엄에 '국회 기능 마비 의도가 없었다',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등 윤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 있다.  검찰 특수본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공개한 셈이다. 

계엄 모의부터 계엄 당시 구체적인 지시,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지시, 또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2차 계엄 언급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는 부분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나"라고 말한 것이 거짓임을 증명해 줬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한 말도 허위임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언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께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거듭 지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봤다.

특수본 관계자는 '2차 계엄' 논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실행위자가 있는지, 의혹이 있는 부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9일까지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는 추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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