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 경기도 새해 예산 확정…도의회, 2주 지각 처리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

김동연표 기회소득 6개 사업 대체로 선방

기후위성·기후보험 원안 유지, 기후펀드 5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30일 38조7221억원 규모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을 2주 넘겨 최종 처리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38조7081억원보다 140억원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예산은 대체로 선방하면서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농어민 기회소득(755억원)·아동돌봄 기회소득(12억원)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은 15억원가량 감액됐다.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늘린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50억원 감액돼 350억원으로 의결됐다.

김 지사의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 예산은 희비가 엇갈렸다.

'기후 경기 3대 프로젝트'로 명명한 '기후예산' 가운데 기후위성(45억원)과 기후보험(34억원)은 원안 유지됐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기후펀드'는 5억원 줄어 26억원으로 조정됐다.

돌봄경제 분야에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는 50억원을 지켜냈지만, 기회경제 분야 '0.5&0.75잡' 프로젝트는 12억원에서 5억원,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103억원에서 83억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그 밖에도 청년기본소득은 80억원 감액돼 964억원, 지역화폐는 33억원 감액돼 1010억원으로 처리됐으며, The 경기패스 459억원은 원안대로, '힘내GO카드'는 50억원 증액돼 150억원으로 의결했다.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했으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유래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안 23조54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나 23조640억원으로 의결됐다. 도의회는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을 증액하고, 교원인건비 1150억원 등을 감액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지난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제11대 경기도의회는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다 올해는 2주 지연돼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썼다.

앞서 12·3계엄사태,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거취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 등으로 예산안 심의 일정이 지연됐다. 그러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80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부결 사태로 또다시 파행했다.

결국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사퇴하지 않았던 김 처장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파행 사태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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