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기초생활보장에 4084억 편성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총 5조1578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에 4084억원을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인 195만1287원, 의료급여는 40%인 243만9109원으로 증가해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11만7710원이 인상된다.

지역 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000명이 증가해 2만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활을 촉진하는 데도 주력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를 확대(800명→850명)하고, 자활근로 단가도 3.7% 인상해 시장진입형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면, 일급 6만4220원을 지급한다.

또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해 민간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약 1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례 관리사도 구·군별 1명씩 모두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한다.

또 의료급여 체계 개편에 맞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액도 현재 월 60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외래 진료비 잔액은 본인에게 환급해 준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대상도 37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의료급여 퇴원자들이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 정보 관리와 인적 안전망 확대에도 주력한다.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격월 단위로 복지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안부 및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도 대폭 늘리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복지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진행한다.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면 정부 긴급복지 서비스를, 80% 이내이면 울산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복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87만2700원이 지급된다.

중·장년 1인 남성 가구가 많은 울산지역 인구 구조적 특성에 맞게 고독사 예방·발굴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특히 구·군별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00여 가구를 집중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경제적·사회적 고립 여부를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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