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총력 대응…특별단속 실시

마약 온라인 수사팀 신설…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

번호 변작중계기 유통 차단…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 관리 강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 한 다세대주택에 월세방을 얻고, 그 안에서 대마와 화학약품을 이용해 '해시시'라는 마약을 제조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약을 만들면서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을 투약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마약 압수품. 2024.04.04. [e-mail]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 상·하반기 각 1~2개월씩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우선 4월부터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 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또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12월에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으로 우선 경찰이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인터넷·해외번호(070·001)에서 국내번호(010)로 조작할 수 있는 변작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금융권에서는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위임대리인(가족)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로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 '원스톱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이후로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②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이행토록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향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독립몰수제 도입,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내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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