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세계 최초·최고의 탄핵 전문 정당…기술 수출하면 불티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강민국, 이만희 의원 등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당"이라며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 탄핵 정당은 기어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쫓아내기로 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30번 행사했다며 비난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달 동안 9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본질은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였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익보다 집권욕이 늘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을 가지고 글로벌 통상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의 손발을 묶는 자해극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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