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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검찰인사 25일에…'논란 최소화' 분위기 속 대장동팀·이규원 주목

등록 2022.01.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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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최소화…사직 등 공석 충원"
법무부, 중대재해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는 중단
'쪼개기 회식' 중앙지검 부장 등 빈자리 채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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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2019.03.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가 추진했던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계획을 끝내 철회하면서,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는 '논란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주 단행될 검찰 정기 인사에서는 그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왔던 전담수사팀 인력이 교체될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마련해 심의하는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검사장 외부 공모는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냈지만, 마감일인 21일 갑작스럽게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법무부가 해당 계획을 밝힌 이후로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임기 말 '알박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여기에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 장관이 일단 물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올해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의를 표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의 빈자리 등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장동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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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0. kmx1105@newsi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의 보직이 바뀔 지도 검찰 내 관심사 중 하나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정위 파견 검사를 공모한 바 있다. 공정위 파견 직은 퇴직 후 로펌 취업 등에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 검찰 내 인기 보직으로도 꼽힌다.

이 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법무부는 현재 이 검사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장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의 경우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검사 인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이어져 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등 주요 수사팀 소속 검사들 가운데 교체가 이뤄질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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