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다가오는데…서울 반지하 1%만 지상층으로

서울시,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발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8월17일 오후 집중호우 이후 침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반지하 창고 모습.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 반지하 주택 중 주거이전이 완료된 곳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40%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는 12일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내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1~4단계로 나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86가구 중 9가구(10%), 아동·노인 198가구 중 17가구(9%)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반지하주택에서 주거이전 지원대상인 6804가구 중에서는 700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반지하주택 중 128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지상층 이주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은 970가구에 대해 이뤄졌다. 서울시내 전체 반지하 주택 23만 가구 중 1%가 안 되는 2250가구(0.9%)에 대한 주거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시는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해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도 전체 대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23만호 중 1만5543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지변(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6310가구(40.6%)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다.

시설 설치 시 현장조사와 대상가구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설치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1만320가구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속도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총 2584가구에 대한 매입을 신청했지만, 이중 매입계약이 완료된 주택은 98가구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가 5250호가구인 점을 감안했을 때 2% 정도만 매입이 완료된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목표량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LH공사에서도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에 참여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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